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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ㆍ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특히 새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두고 시급한 현안인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뿐 아니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와 의미를 설명하며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 내용을 직접 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의 경우 연내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설명하며 관련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도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량회수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했고, 이 밖에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당정청의 이 같은 일사불란한 발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당의 지지율도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포스트 100일`을 제대로 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수당ㆍ기초연금의 확대를 앞세워 지지율을 계속 떠받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제적인 `표몰이 정책`들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100일 이후 주요한 국정 시험대가 바로 이번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당정청의 `전열정비`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국민이 많은 기대를 하는 만큼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200일, 500일 1,000일을 갈 때까지 비슷한 긴장감을 갖고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00일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관한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이낙연 총리께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 겸허한 자세로 국정개혁에 임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이고 동시에 무거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당정청 `삼각공조`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국회 귀빈식당에 마련된 회의장 테이블부터 `삼각형` 구도로 배치한 가운데,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의 민심 삼박자가 잘 맞아야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과 경제도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대표 이외에 민주당의 우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완주 수석대변인,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와대에선 장 정책실장과 함께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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