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옥야고 학부모회(회장 이규집)는 24일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자 학교법인 옥야학원에서 신청한 2017년 5월 18일 창녕옥야고등학교 2018학년도 1학급 감축처분 및 2017년 7월 24일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 중 창녕옥야고등학교 인가학급 및 정원에 관한 부분은 별첨 결정문과 같이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 8월 24일자 7면 보도>
이는 즉 도교육청에서 창녕옥야고등학교에 내린 학급감축처분을 이 법원 2017구합5 2298 학급 감축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창녕옥야고 학부모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건 행정처분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도교육청 자체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형평성도 결여돼 우리 교육의 목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며 "학교와 학부모는 행정처분과 관련, 도교육청에 법령을 해석해주고 유사한 판례를 제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의 입장을 밝히고 항의를 하는 등 도교육청이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도교육청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러함에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무시했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이유 없음만을 반복하면서 이의 제기에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회는 "이번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도교육청 공무원의 근무 태도 변화를 위한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구태를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고 거둬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창녕옥야고는 전교학생 280명을 두고 작은 시골마을의 기숙형 사립학교로 1949년 장천고등공민학교로 개교해 지난 2004년 경남도교육청 자율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송종구ㆍ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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