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ㆍ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ㆍ사진)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위탁받아 실시한 노후준비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2016년 41만 8,628명, 2017년 8월말까지 29만 8,155명에 달한다. 노후준비 교육서비스가 2009년 1월 서비스 시행 이후, 2017년 8월까지 9년간 289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노훈준비 지원센터에는 노후준비지원실(3개 부 22명), 전산인력 2명 및 연구원 1명이 배치됐고(중앙센터 인력 25명 중 3명은 정보시스템실에 2명, 국민연금연구원에 1명 별도 배치), 노후준비 전담 상담인력은 없으며, 공단지사(109개) 지역센터별 상담직원 1∼2명 배치해, 노후준비 상담업무를 겸직 수행하고 있다.
노후준비 상담건수가 서비스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나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로 배정받은 노후준비 인력은 76명(2012년 71명, 2016년 5명 추가)으로, 109개의 지사에 다 배치되지도 않고 있으며, 노후준비 상담인력은 따로 배치되지 않고, 지사 상담업무와 겸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재부에 노후준비 인력 112명을 요청했으나, 심의결과 30명만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공분야의 노후준비인력을 확충하기 보다는 민간분야의 노후준비지원단체들과 적극 연계하고 `노후준비지원법` 제3조1항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복지 거버넌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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