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양산시을ㆍ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은 1회성 물품 제공에만 그치는 등 취약계층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 의거, 지난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서 의원실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은 전국 1,000여가구의 취약계층 선발 후 수면양말, 문풍지, 에어캡(뽁뽁이) 등 3만원 상당의 물품만을 제공했고, 그 외 실질적 대책 마련이나 지원 사업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해당 사업의 선정사유로 명시된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비해 취약계층 피해 예방 및 적응능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단발성 사업에 그쳤을 뿐, 해당 취약계층의 상황을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환경서비스 혜택과 환경위험에 따른 피해ㆍ비용이 취약계층과 취약 지역에 불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환경정책ㆍ투자의 우선순위를 정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현재 환경부의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사업의 철학, 방향, 대상, 예산 투입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서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환경부정의 또는 환경 불평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시혜성, 일회성 사업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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