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시ㆍ구 합동으로 `체납제로기동반`을 구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1분기 현재 100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제로기동반`은 시와 5개 구청의 체납징수 담당자로 구성돼 3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원시 관내 및 관외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징수 전략을 통해 3월 현재까지 10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원시의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1,273명이며 체납액은 256억원으로 이는 전체 체납액의 4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확인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납부확약서를 징구하고 악성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나아가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압류 및 은행연합회의 금융재산, 리스보증금, 특허권, 저작권, 법원공탁금 및 법원배당금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하게 된다. 이밖에도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9일 부터 13일까지 1주일 동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합동번호판 영치 주간으로 창원시 내 등록차량은 물론 전국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도 집중적으로 영치할 계획이며 체납자가 받아갈 법원배당금에 대해 전국법원의 예상배당금을 조사해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사전 압류 및 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관외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자 상황을 고려한 납부방안을 모색하며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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