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는 정부가 나랏돈 1조원을 풀어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돕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조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은 성동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등이다.
정부는 이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으로 마련했다.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설계ㆍ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500명), 해양플랜트ㆍ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200명) 등이 마련됐다.
비숙련 실직자 지원은 훈련이 주가 된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 훈련 인원을 6,000명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어난다.
구조조정 기업ㆍ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만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된다.
고용위기 지역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인건비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한다.
창원, 거제시 등에서 운영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기업ㆍ협력업체와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에 애초 계획보다 2,000억원 늘린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우수 청년상인 지원ㆍ육성을 통한 위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투자ㆍ관광ㆍ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원 사격도 나선다.
통영 지역 등에 대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홍보를 지원하고, 자금지원도 2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기간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어항개발, 양식장 조성 등 지역 밀착형 인프라도 지원한다.
정부의 추경안이 나오자 경남지역 시ㆍ군 지역경제계도 환영을 나타냈다.
박춘근 통영시 지역경제과장은 "기존 조선소가 폐업한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성동조선까지 무너지면서 통영시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돼 침체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구조조정에 대비해 정부가 창원시 진해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점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송종구ㆍ허덕용ㆍ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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