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등의 전ㆍ월세 사기사건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행위 주의 사항과 불법 중개행위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부동산 중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등 꼼꼼한 부동산 공부(公簿) 확인 ▲대리인 계약 시 집주인의 계약의사 확인 ▲필수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통장에 직접 입금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주의 등 5가지이다.
이 중 부동산거래는 해당 부동산 공부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을 체결할 때와 잔금을 치룰 때 두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건축물대장에서는 불법건축물 유무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조심할 것이 있다면 대리인 계약 시 자신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계약금 및 잔금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해야 안전하다.
특히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집이 경매로 진행됐을 때 배당순위에 따라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을 이용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도민들은 중개보수 과다 청구 등 불법중개행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확보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하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가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달아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A(56)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세입자와 전세나 반전세로 계약한 뒤 계약서를 위조해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70여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 금액은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받아 챙긴 뒤 이달 초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종구 ㆍ백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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