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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4  채지영 기자
경남경찰청, 도내 조합장 선거…총 64건 중 87명 단속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단기인 점 감안…신속히 수사 마무리
불법행위 대해서는 당선여부 불문 철저히 수사 `엄정 사법처리`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총 64건 중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도내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14일 현재 선거사범 단속현황은 현재까지 총 64건 87명을 단속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하고 3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 1명은 창녕지역 조합장 출마후보자가 조합원 상대 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이다.


유형별로는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53명ㆍ60.9%)가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ㆍ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ㆍ12.6%)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것으로 선거사범 엄중 단속,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ㆍ선관위의 홍보ㆍ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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