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3월 29일 제3단계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 부하량 초과에 따라 군 전체 단위유역 내 돼지, 닭, 오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한다고 고시를 했다.
낙동강수계에 대한 제한고시가 시행된 것은 수질오염총량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할당부하량이 초과하면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2017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전체 단위유역(황강B, 회천A, 낙본H, 남강B)의 할당부하량이 초과해 연차별 목표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한하게 됐다.
이번에 제한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돼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이상)이며, 닭 또는 오리사육시설 면적 3,000㎡이상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이다.
합천군의 최종년도(2020년) 목표할당부하량은 BOD 8,654.65 kg/일, T-P 555.346 kg/일이며, 2017년도 이행평가 결과 부하량은 BOD 9,386.69 kg/일, T-P 665.508 kg/일로써, 할당부하량 초과량은 BOD 732.04 kg/일, T-P 110.162 kg/일로 상당부분이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초과원인은 가축사육두수의 증가(특히 돼지, 닭, 오리)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2020년 단계평가에서 할당부하량이 초과할 경우 목표 할당부하량 달성 시까지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박종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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