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설현수 의원은 본 건의문을 제안 설명하면서 "지방 재정불균형 해소차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고향세 도입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시행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고향세는 지방에 대한 특혜가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과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속한 고향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향세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그 지역 출신자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일본의 경우 이 제도를 2008년에 도입해 지방의 세수증대와 농ㆍ특산물 소비증가 효과, 귀농ㆍ귀촌과 애향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밀양시의회는 고향세 도입은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조속한 이행을 위해 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김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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