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조선업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ㆍ인력양성ㆍ친환경 시장확대 등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본지 4월 23일자 1면 보도>
정부는 지난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천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1조 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하고 중소조선사ㆍ기자재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애로사항 등을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투입하게 된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ㆍ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 1,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이들 업체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를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넓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ㆍ3차 협력사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지점 전결권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도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하고, 최대 보증 면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며,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대책에서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 1,000억원과 방산부문 지원 9,000억원을 합치면 사실상 추가로 1조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올해부터 선박 건조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불황의 여파로 흩어져버린 용접ㆍ도장ㆍ액화천연가스(LNG)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지난 대책에서 친환경 선박 LNG추진선을 많이 발주해 중소조선사들의 일감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만한 건조 역량이 축적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 모듈화 기술개발ㆍ 대형조선사 기술지원 등으로 수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중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하고,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울산의 고래관광선이 첫 전기추진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 사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무용제 도료는 환경유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발ㆍ질식 우려도 없어 그간 도장작업 중 발생한 많은 인명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ㆍ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
앞서 산업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거제 등 5곳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2년 더 연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윤영혜 기자 일부 연합뉴스
http://www.changwonilbo.com/news/20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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