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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01  백진국ㆍ허덕용 기자
규제혁신 조선산업, 통영서 첫 러시아 요트 수리 수주
RG 보증규모 확대 지역 중소 조선업체 수주 확대 한 몫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현장중심의 조선산업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통영에서 첫 러시아 요트 수리 수주가 이뤄졌다.
 

이는 경남도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역점 추진해 규제혁신 정책이 주력산업인 조선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개최한 경남지역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서 통영 A조선소 관계자는 러시아 선박 수리 일감을 수주하고도 영업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현장의 애로사항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30일 선박수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를 개정ㆍ공포했다.
 

이 같은 결과 영세한 소규모 선박수리업체가 국외 선박수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선박수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요건을 구비해 관할 세관에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또 항만 이외지역 소규모 조선소의 경우는 설비ㆍ인력기준, 위치 제한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고질적인 진입규제로 남아 있었다.
 

규제완화 이후 지난 4월 27일 통영 A조선소가 러시아 요트 수리 일감을 첫 수주(길이 30m 요트 1척, 2,000만원 규모)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A조선소 대표는 "지난해에 러시아 선주가 조선소 현장을 찾아와 요트 수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관세청에 선박수리업 영업등록을 하지 못해 결국 수주를 포기했다. 규제완화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결과 우리 조선소가 요트 수리업에 진출해 첫 수주 소식을 하게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도는 중소 조선사에 대한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지원의 확대 시행 역시 지역 중소 조선업체의 수주확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 조선업체들이 어렵게 선박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권에서 RG 발급을 받지 못해 본계약이 무산되고 이에 따른 경영난 가중으로 이어짐에 따라 RG 보증규모 확대는 핵심 현안 중의 하나였다.
 

이 같은 결과 금융기관의 중소 조선사 RG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한도(업체당 70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던 방식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한도도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5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백진국ㆍ허덕용 기자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현장중심의 조선산업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통영에서 첫 러시아 요트 수리 수주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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