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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5/15  김욱ㆍ채지영 기자
낙동강 보 개방 `피해 배상 첫 인정`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 농민에 8억원 배상하라" 결정

낙동강 보.

 

창녕함안보의 수문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변모 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4대강 보 수문을 열어 수질 모니터링 사업을 벌인 후 지하수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피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씨등 낙동강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 등은 2017년 발생한 냉해가 창녕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인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일어난 일이라며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상대로 재정신청을 했다.


농가들은 함안군 광암들에서 겨울철 과정을 통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토마토와 양상추 등을 수막 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이는 비닐하우스 외부에 얇은 지하수 물줄기를 지속적으로 뿌리고 일종의 막을 씌워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농법이다.


이 지역의 낙동강 수위는 함안보 개방 이전 4.9m 수준에서 2017년 11월 처음으로 수문을 열면서 한 달 만에 최저 수위인 3.3m까지 낮아졌다.


환경부가 방류를 중단해 같은해 12월 23일부터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일부 냉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데다 농민들도 관리에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의 60% 가량인 8억원 안팎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대해 환경부ㆍ수자원공사나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한편 중앙환경위의 첫 배상 결정으로 수문을 개방한 다른 4대강 보 주변 지역 농민들이 피해보상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욱ㆍ채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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