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9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정밀 검증했으나 청문회 결과와 윤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놓고는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 간사는 10일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 자료를 받은 뒤 협상을 할 계획이지만,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로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와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청문회 막판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취지의 언급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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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후보자에게 심각한 흠결은 없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위증 논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위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접 상담해주기 어려우니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 "윤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말은 (변호사를) 알려줬다는 의미지 선임을 시켜주려고 했다는 말은 아니어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녹취록은 사건 관여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 역시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녹취 내용을 봐도 특별히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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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 났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집요하게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도 버티다가 영상이 나왔다. 윤 후보자 도덕성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역면제 관련 자료를 본 뒤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청문회 내내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일이 없다,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왔다"며 "마지막에 대박이 터졌다"고 밝혔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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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또 바른미래당 법사위원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확인됐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모른다고 하다가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돼 낙마했다. 윤 후보자도 같은 케이스"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는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태호 전 후보자는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골프를 치고 나란히 사진을 찍은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다.
/연합뉴스
http://www.changwonilbo.com/news/21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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