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0.22 (화)
 http://www.changwonilbo.com/news/212805
발행일: 2019/07/16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
강석진 의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자동처리` 국회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페이스북에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 제도` 도입 주장
"해임건의안, 72시간 이후 자동표결 처리 합리적" 강조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오후 북한 동력선 침투사건 및 해군 제2함대 허위 자수 조작사건 등의 책임을 물어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못할 때에는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무산된 바 있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당초 이틀간의 본회의 개의 합의를 깨고 하루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본회의 개의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ㆍ사진)이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임건의안 자동 처리 제도`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해임건의안이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72시간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되도록 상정조차 못한 채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이 없으면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6월 임시국회를 주장하더니 이제는 `정경두 대장 구하기`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18. 19일 본회의)마저 거부하며 막무가내식으로 19일 하루 본회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며칠 새 나라 경제가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 여당의 본회의 개회 거부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원 체포동의안은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못하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임건의안은 72시간 조항 때문에 폐기된 것으로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권리 포기와 권한 포기까지 이른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위헌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해임건의안도 체포동의안과 마찬가지로 72시간 이후 자동표결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가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국무위원 방탄국회 논란이 사라질 것이고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싼 여야간의 불필요한 다툼도 없어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자동처리제`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정경두 장관의 자진사퇴 ▲민주당의 `정경두 대장 구하기` 포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촉구했다.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밀양8경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국화축제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