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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7/18  차환식 기자
[김해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송유인 의원 "창원지법 김해지원ㆍ창원지검 김해지청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지역 불균형 해소ㆍ55만 시민 양질 사법서비스 제공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북부동ㆍ생림면ㆍ 상동면ㆍ사진)은 지난 18일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업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은 꼭 설치 돼야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현재 55만의 시민들과 7,600여개의 중소기업 그리고 3만 6,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경남의 주축 도시다.
 

창원지방법원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ㆍ가사ㆍ행정ㆍ특허ㆍ선거ㆍ형사공판ㆍ치료감호) 2만 203건의 사건 중에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가 42.71%인 8,6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창원지법의 연간 60만 건수를 초과하는 소송관련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지법 본원 61만 9,395건의 44.2%인 27만 3,800건이 김해시 관련(2018년 사법연감 기준 인구대비 소송사건 예측치)처리 건수로 일반시민, 외국인근로자,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많고 창원지방법원내에서도 김해시와 관련한 비중이 가장 높다.
 

김 의원은 "이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부재로 우리 시민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지출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및 양질의 사업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두 기관의 김해지원은 꼭 설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9년 3월 김해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창원지방법원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그리고 관련기관에 전달 한 바가 있다"며 "2012년, 2016년 7월 민홍철 국회의원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법률 개정(안)발의를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법안삼사 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8년 2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사법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받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불편 해소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두 기관의 유치에 허성곤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관계자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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