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ㆍ사진)은 지난 23일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보호와 품질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이 경과된 후에야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관련 벌칙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증취소의 경우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통주 등의 산업에 대한 품질인증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해 품질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이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따라 전통주 품질 인증제도 관리강화로 전통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제고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 취소되고도 바로 재인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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