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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확산하면서 여야가 `강 대 강`의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위장매매ㆍ위장이혼 의혹에 이어 제기된 딸 입시 특혜ㆍ아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야당의 사퇴 공세에 "지독한 신상털기ㆍ인격살인"이라면서 역공을 취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민감한 이슈인 딸 입시 문제를 파고들면서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거론하면서 확전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탄핵 무력화 시도ㆍ정권 흔들기"라고 반발하는 등 여야가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후보자 인사 검증을 무대로 문재인 정부 임기반환점(11월)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면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1일에도 조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한국당 등 야당에 역공을 퍼부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휘발성이 큰 딸 입시 문제에 대한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얘기하는 의혹은 엉터리"라면서 "거짓 의혹으로 낙인을 찍지 말고 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 주최 간담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정치공세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거짓이라면서 이 문제를 연결고리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시험을 한 번도 안보고 학교에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야당이 그것을 부정 입학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젊은 사람들을 정서를 무모하게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의 배경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공격했다. 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상징하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독립성 강화 등 사법개혁은 국민이 전 정부를 탄핵하면서 요구한 것"이라면서 "야당이 탄핵을 무력화하고 이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정권에도 중대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도 겨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면서 문 대통령에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빗대 `조유라`라고 부르면서 입시 문제를 연결고리로 파상공세를 계속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의 침몰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면서 "더는 사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조 후보자 측에 그간 제기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소명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9월 초 개최로 일단 맞서고 있다. 한국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고 `조국 정국`이 계속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과 함께 청문회 보이콧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가 안 되면 `의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정해진 법정 기간 내에 청문회가 안되면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정국이 급랭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런 이유로 군소야당이 관심을 가진 선거법 개정 문제를 연결고리로 민주당이 돌파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달 말 전까지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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