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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8/25  허덕용 기자
통영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소득환산율 월 4.17%→월 2.08%…재산 기준 50% 낮아져

통영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기존보다 더 완화된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본인의 재산 및 소득 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오는 9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은 통상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의 소득ㆍ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해 부양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교육급여는 2015년 7월,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 상태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50% 정도 낮아진 것으로 보면 된다.


시는 시청 및 읍면동을 통해 기존 탈락 대상자 중 이번 완화 조치로 수급책정 가능성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추가 대상자 발굴에도 행정력을 다할 예정이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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