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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9/01  창원일보
북ㆍ미, 상호신뢰 속에서 실무협상 돌파구 찾아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남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극적인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북미는 3차 정상회담을 위해 "2~3주 내로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지난 7월 중순에는 실무협상이 열려야 했지만 `판문점 회동`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북ㆍ미 간에는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는커녕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에만 무려 5차례나 단거리 미사일 등 여러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다. 한미연합훈련(8월 11~20일)과 북한 최고인민회의(8월 29일)가 끝나고 나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가시적 움직임이 있으리라는 기대도 지금으로선 물 건너간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8월 31일 대미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비판하면서 "미국은 인내심을 더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제1부상은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해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는 중ㆍ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담화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조미(북미) 협상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만 던지는 훼방꾼"이자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부르며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


미국 역시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미 재무부는 북한과 정제유 제품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ㆍ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해 제재를 최근 단행했다. 미국은 기존 대북제재의 고삐를 풀 생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시킨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실무협상이 이른 시일 내에 열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고 여기에서 남북미가 만족할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다. 대화의 바탕은 상호신뢰다. 개인이나 국가나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대화를 지속해나갈 수 없다. 북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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