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폭언ㆍ욕설, 신체 폭력 등 각종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은 최근 5년간 제재로 `출석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ㆍ거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2018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946건, 2015년 3,346건, 2016년 2,523건,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이 발생했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교 내 봉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심한 경우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2014년∼2017년에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출석정지 비율은 2014년 27.4%, 2015년 30.5%, 2016년 31.6%, 2017년 31%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퇴학 처분은 매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3.2%, 2015년 3.6%, 2016년 4.1%, 2017년 3.7%, 지난해 5.4%였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서는 병가, 휴직, 전보 등 조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244건과 학부모, 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210건을 합한 2,454건 가운데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과 학급을 달리하는 학급교체 등 기타 조치(2,041건, 83%)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들을 위해 심리상담ㆍ치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17개 시ㆍ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정식 운영을 시작한 2017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1만 3,66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너져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 정상화할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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