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0.14 (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16411
발행일: 2019/09/23  허덕용 기자
김한표 의원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 필요"
최근 5년간 교권침해 학생 상당수 `출석정지` 처분에 그쳐

교사에게 폭언ㆍ욕설, 신체 폭력 등 각종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은 최근 5년간 제재로 `출석정지`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ㆍ거제)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2018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2014년 3,946건, 2015년 3,346건, 2016년 2,523건,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이 발생했다.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학교 내 봉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심한 경우 퇴학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2014년∼2017년에도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출석정지 비율은 2014년 27.4%, 2015년 30.5%, 2016년 31.6%, 2017년 31%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퇴학 처분은 매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 3.2%, 2015년 3.6%, 2016년 4.1%, 2017년 3.7%, 지난해 5.4%였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서는 병가, 휴직, 전보 등 조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2,244건과 학부모, 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210건을 합한 2,454건 가운데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과 학급을 달리하는 학급교체 등 기타 조치(2,041건, 83%)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교권침해를 겪은 교원들을 위해 심리상담ㆍ치료,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17개 시ㆍ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건수는 정식 운영을 시작한 2017년부터 이달까지 모두 1만 3,66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무너져가는 교권으로는 공교육 정상화할 수 없다"며 "공교육 정상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침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덕용 기자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밀양8경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국화축제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