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시 예금자보호를 위해 각 조합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출연금을 납부하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ㆍ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ㆍ사진)은 지역농축협의 금융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2개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농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예금보호제도가 있지만 펀드 판매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도 부보기관 보호대상이 되는 기관(펀드판매업 인가시 예금보호공사 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이중으로 부보해야하는 불합리 해소)으로 중복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농ㆍ축협만 두 개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상 법인별로 출연금을 납부토록 돼 있어, 시중 대형금융기관은 단독법인으로 1회만 납부한다. 그러나 농ㆍ축협은 현행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별로 예금보호공사에 보험료 이외 별도 출연금 300억원을 납부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120여개소 법인별 농ㆍ축협 조합 모두가 펀드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출연금 3,000만원 납부의무로 인해 약 340억원이 넘는 거액을 출연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전국 농ㆍ축협 조합들은 이와 같은 출연금 부담 때문에 펀드사업진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불합리한 출연금납부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를 통해 농ㆍ축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펀드사업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인 농업인의 자산증식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나눠져 있는 농축협의 예금보호제도 일원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농축협에 대한 효율적 예금관리와 건전한 금융시스템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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