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1.22 (금)
 http://www.changwonilbo.com/news/216672
발행일: 2019/09/29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
강석진 의원, 농ㆍ축협조합 펀드판매 시 불합리한 예금보호제도ㆍ`출연금 납부` 제도개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ㆍ`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동시 개정안 2건 발의
개정안 통과시 약 340억원 이상 불합리한 출연금 부담 해소…농ㆍ축협 경영부담 완화 등

앞으로 농ㆍ축협 조합이 펀드판매시 예금자보호를 위해 각 조합별로 예금보험공사에 출연금을 납부하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ㆍ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ㆍ사진)은 지역농축협의 금융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2개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농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예금보호제도가 있지만 펀드 판매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도 부보기관 보호대상이 되는 기관(펀드판매업 인가시 예금보호공사 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이중으로 부보해야하는 불합리 해소)으로 중복 가입하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농ㆍ축협만 두 개의 예금자보호제도에 가입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게다가 `예금자보호법`상 법인별로 출연금을 납부토록 돼 있어, 시중 대형금융기관은 단독법인으로 1회만 납부한다. 그러나 농ㆍ축협은 현행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예금보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별로 예금보호공사에 보험료 이외 별도 출연금 300억원을 납부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1,120여개소 법인별 농ㆍ축협 조합 모두가 펀드판매를 시작하게 되면 출연금 3,000만원 납부의무로 인해 약 340억원이 넘는 거액을 출연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전국 농ㆍ축협 조합들은 이와 같은 출연금 부담 때문에 펀드사업진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불합리한 출연금납부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를 통해 농ㆍ축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펀드사업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인 농업인의 자산증식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나눠져 있는 농축협의 예금보호제도 일원화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농축협에 대한 효율적 예금관리와 건전한 금융시스템 육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


박형인ㆍ박종극ㆍ오욱환 기자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창원시청 배너
송년콘서트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여론조사 샘플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