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19.12.14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19288
발행일: 2019/11/17  김삼도ㆍ여환수ㆍ김인교 기자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의원직 상실…검찰 이번주 형 집행 예정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3ㆍ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이 끝내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은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 대해 1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ㆍ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한편 이에 따라 지역민들도 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사필귀정", "안타깝다", "더 이상 지역에 올바른 정치인이 뽑혀야 된다"는 등의 민심도 흘러 나왔다. 

 

 /김삼도ㆍ여환수ㆍ김인교 기자 


김삼도ㆍ여환수ㆍ김인교 기자 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경남대
김해 배너
창원시청 배너
송년콘서트
 기획·특집
 2019 경남사제 Song Song Festival
 경제·IT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1번길 8, 동양빌딩 4층(편집국)-5층(경영국)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