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53ㆍ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이 끝내 의원직이 상실됐다.
대법원은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에 대해 1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ㆍ2심은 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엄 의원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하게 된다.
한편 이에 따라 지역민들도 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사필귀정", "안타깝다", "더 이상 지역에 올바른 정치인이 뽑혀야 된다"는 등의 민심도 흘러 나왔다.
/김삼도ㆍ여환수ㆍ김인교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19288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