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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16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논의` 도쿄 韓日 국장급 정책대화 시작
韓 "수출규제 철회 목표" vs 日 "협의 의제 아니다"
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해법 도출 가능성 `주목`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양국 통상당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16일 오전 10시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번이 7번째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예정되는 정책대화에는 양쪽에서 각 8명씩 참석한 가운데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섰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가 사전 발표됐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8월에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이 지속하길 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는 카드로 대응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해 지난 7월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그간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관리 체제 운용 상황에 맞춰 자국이 결정할 문제로,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장급 대화를 통해 이런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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