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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25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무장관, 26일 `구속 갈림길` 서다
檢 "감찰 중단 결정은 직권남용" vs 조국 "법적 책임은 없어"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ㆍ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다만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라고 보는 검찰과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는 조 전 장관 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당시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상대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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