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안들과 함께 법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제정안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인ㆍ허가, 승인, 조사ㆍ검사, 예산ㆍ기금, 수사ㆍ재판, 채용ㆍ승진, 감사 등의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같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금지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관계나 거래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ㆍ차량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전액 환수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했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특히 고위공직자와 인사ㆍ계약 등 부패 취약 분야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다른 공직자보다 한층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다.
우선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가 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은 공개ㆍ경력경쟁채용시험 등 경쟁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자신의 가족이 경쟁 절차 없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한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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