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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왼쪽 세 번째) 등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한국전쟁 때 숨진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창원지법이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6ㆍ25전쟁 때 좌익으로 몰려 영장 없이 불법 체포ㆍ감금당한 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당한 민간인 6명에 대한 판결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노치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장의 아버지 등 보도연맹원 6명에 대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국가는 이들이 남로당과 규합해 괴뢰군에 협력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며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1948년 정부 수립 전에 남로당 산하단체에 가입한 경력이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이런 인사들을 모아 전향을 목적으로 설립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노 회장의 아버지 등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 보도연맹원 수백명은 6ㆍ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 통보를 받고 한 극장에 모였다. 이들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군법회의는 1950년 8월 18일 이들 중 14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는 사형을 집행했다.
유족들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09년 숨진 보도연맹원들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ㆍ감금된 후 희생됐다고 밝히자 2013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해 2014년 4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가 늦어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확정됐고 재심 개시 6년여 만에 무죄 선고가 났다.
노치수 회장은 "돌아가신 분들은 당시 논을 매다 잠시 보자고 해서 불려갔거나 부역하러 오라고 해서 나갔던 분들이었다"며 "가족들은 내 남편, 내 자식이 어디로, 어떤 죄로 끌려갔는지 모른 채 수십 년을 살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70년 만에 무죄가 나와 좋긴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희생자 유족들을 변호한 이명춘 변호사는 "오늘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당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거나 통일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좌익으로 몰려 억울하게 보도연맹원들이 여전히 많다"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법원의 판결 직후 환영성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 폭력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도 차원의 지원 의지와 관련 "경남도는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면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도는 합동 위령제와 역사 구술 증언록 작업 등 후대가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유해 발굴 등 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확대해야 한다"며 "묻혀 있는 진실을 규명하고 민간인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함께, 평생을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큰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지역에서 있었던 마산보도연맹 사건이 오랜 세월 동안 어둠에 갇혀 외면당하다 마침내 진실의 햇빛을 마주하게 됐다"며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다. 이번 판결이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절망과 슬픔 속에서 숨죽여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에 더욱 매진해,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사회 희망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14개 지역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온몸으로 환영하며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 보상특별법 제정, 가해자 처벌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지영ㆍ김욱ㆍ김광수 기자
http://www.changwonilbo.com/news/2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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