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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5/20  김욱ㆍ여환수ㆍ김인교 기자
외국인들, 직업안정법 무시 `불법 인력알선` 기승
경남지역 베트남 이주자들 규모화ㆍ조직화 불법 알선
국내 인력알선 업체들 줄 도산 위기…대책 마련 절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지만 길가에 주차된 인력 수송 버스의 넘버가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사고 시 보상이 우려된다.

 

창녕과 함안 등 경남지역 공인 인력알선 업체들이 특정 외국인들의 조직화 및 담합에 따른 불법 알선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늘과 양파 파종 및 수확 작업에 한국인력들이 기피함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야 하는데 과거엔 이마저도 특정 외국인들끼리 담합하거나 조직을 결성해 불법 알선을 통해 농촌의 일감을 휩쓸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허가받은 국내 인력사무소들은 이주자들이 흘리거나 빠트린 일감을 주워 먹으면서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데도 관련 행정당국에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만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남지회 이원섭 지회장은 창녕 남지읍에서 창녕, 마산, 김해, 함안, 의령 등지의 인력사무소 대표들과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특정 외국인들끼리 조직을 결성해 농촌지역 인력공급 체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고발을 해도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들판에 인력수송을 하는 승합차 10대 가운데 8대는 불법 알선에 종사하는 차량"이라며 "운송도중 사고로 인한 인명사상 시 어떠한 보장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결국 국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산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3월 30일 창녕경찰서에 베트남인 B 씨(운송차량 78두 XXXX)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A 씨는 고발장에서 "B 씨는 베트남 이주자로서 수년전부터 창녕군 일원에서 불법 인력알선업을 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베트남 인력을 마산과 창녕 등 요소요소에 배치해 매일 아침 자신의 승합차로 창녕군 일원에 무작위로 운송해 투입하고 있다"며 "허가 등록된 국내 인력사무소의 존립에 상당한 위해와 경영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 단속 및 처벌을 호소했다.


베트남인 B 씨는 경찰수사에서 "농촌 일손이 필요한 곳에 일를 하러 가는 베트남인들을 태워서 같이 간 것이며 소개비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창녕서는 지난 4월 24일 수사의견서에서 "베트남 B 씨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닌 것은 확인되지만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의견서를 A 씨에게 통지했다.


베트남이나 중국 등 외국인들이 자기네끼리 조직을 구성해 각 농가를 상대로 인력공급을 해오는 행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농업인은 "일손이 딸리는 시기에 외국인들의 손을 빌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쳐야 하는데 외국인 반장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알선책에게 소개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다음해 농사를 위해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김욱ㆍ여환수ㆍ김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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