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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15  여환수ㆍ김욱 기자
창녕 9살 아동학대 계부 구속, 친모는?
경찰 "친모 신병처리는 의사 소견ㆍ학대 가담 경중에 따라 결론 낼 것"
창녕교육지원청 "담임교사도 피해 아동 얼굴 정확히 파악 못했을 것"
창녕군 "거제시에서 보호필요 의견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오보"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창녕 9살 여아를 학대한 계부 악마가 구속됐다.
 

계부의 구속에 창녕군민들과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악마를 구속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신상도 공개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가혹행위에 가담한 친모에 대한 강력 처벌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창녕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창원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린 사전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계부를 구속했다. 계부는 이날 10시 15분께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계부는 수갑을 찬 채 포승줄에 묶여 이동했다.
 

밀양지원은 이날 오후 2시 35분 계부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남의 딸이지만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는 말도 남겼다.
 

계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에 근거한 경찰의 심문에서 대부분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정도가 심한 학대행위(욕조이용학대 등)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 증거로 쇠사슬이나 빨랫대, 프라이팬 등을 확보했다. 피해 아동이 매일 작성한 일기장도 확보해 추가 범행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조사를 해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진술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온 이후에 조사를 할 것이다"면서 "구속 여부는 학대 가담 정도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는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해 지난 12일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3차례 가정방문과 수십차례의 문자를 주고 받은 학대 피해 아동의 담임 교사는 아동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상 수업 시 화상 대면 출석 여부는 1주일에 1회 정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개학을 하지 않아 해당 아동의 얼굴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화상 출석 시 해당 아동은 깨끗한 모습이었다. 온라인 수업도 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이 다니는 학교 4학년 학생수는 총 7명, 이 학교 전체 학생은 63명이며 전체 교사는 12명이다.
 

거제시가 해당 아동 가정의 창녕 전입 시 `보호필요` 의견을 첨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위기아동` 통보를 `행복e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창녕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창녕군은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 가운데 "거제시에서 올해 초 피해아동 가정이 창녕군 전입 시에 `복지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구여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군은 거제시로부터 피해아동 가정이 보호가 필요하다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군은 15일 오전 거제시 담당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제시에서 새로운 거주지역인 창녕군으로 관련된 정보를 통보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군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록우산 경남도 어린이재단을 통한 후원연계를 요청했고 아동이 일시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나 재난 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이들은 아동들과 여성 등 노약자다. 세계 전쟁사와 조선후기나 한국 근대사의 전쟁과 재난상황에서 인명 피해나 인권유린을 당한 계층은 어린이와 여성이다.
 

긴급 재난 핑계로 가정방문 시 아동의 대면을 거부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우선 의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찰과 해당 국가기관의 협조를 얻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제2, 제3의 아동 살해 및 학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관에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여환수ㆍ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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