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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6/30  김광수 기자
강기윤 의원 "행안부 특례시 재추진하지만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 없다"
"국가 사무ㆍ재원 지방에 넘겨야 원활한 지방분권 실현"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ㆍ사진)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난 6월 18일 `특례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정부입법)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특례시 도입 이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특례부여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제20대 국회인 2019년 3월에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반발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한편 통합지자체로서 특례시의 기준(인구 100만 이상)에 부합하는 창원(104만)의 성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행안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특례시`의 명칭을 도입하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신규 특례 부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강 의원에게 "정부 측의 자치분권위원회(대통령 소속)에서 대도시 특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행안부는 특례 발굴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에 협조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이미 현행 `지방분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90개의 사무 특례가 부여되고 있고, 제20대 국회가 지난 1월 `지방일괄이양법안`을 통과시켜  2021년 1월부터 27개 사무특례가 추가로 부여될 예정이지만, 특례시 명칭 도입 이후에 정부 차원의 재정분야 등 신규 특례 부여 계획은 전무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특례인데 앞으로 100만 이상 도시에 부여되는 특례들은 전부 사무특례"라며 "국가사무만 지방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도 같이 넘겨야 원활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합창원시의 경우 `지방분권법`의 재정특례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창원, 마산, 진해의 통합 이후 2011년부터 매년 146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지만, 통합 10년째를 맞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재정을 보조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바, 단순히 특례시 명칭만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 실질적인 재정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분권법` 등의 개정내용도 같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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