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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5  차환식 기자
민홍철 의원, 군 현역 병사에 의한 대민범죄, 3년 간 2,169건 달해
10건 중 7건은 성범죄ㆍ폭력범죄…살인ㆍ방화 사건도 연루돼
민 의원 "각 군, 현역병 대민범죄 최소화 위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현역 병사들의 대민범죄가 3년간 2,1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김해시갑ㆍ사진)이 국방부ㆍ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연말까지 각 군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는 무려 2,169건에 달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 현역병들은 최근 3년간 총 1,628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됐고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각각 155건, 150건, 236건의 대민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946건으로 전체 43.6%에 달하며 1위를 기록했고, 성범죄가 614건(28.3%), 교통 범죄가 296건(13.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절도ㆍ강도범죄 201건, 살인 범죄나 방화 등 강력범죄도  무려 3건이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군 현역병들의 대민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육군과 공군에서는 잠시나마 현역병의 대민범죄 연루 건수가 줄었지만, 해군과 해병대는 해마다 꾸준히 대민범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 의원은 "군인의 본분운 국가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각 군에서는 현역병들이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국민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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