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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15  차환식 기자
김정호 의원 "분산에너지 공급체계 전환, 송전비용 절감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시을ㆍ사진)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송배전 손실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송,변전 건설 투자비와 설비 보강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많은 비용을 송변전 건설과 유지보수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증가해 2011년 2조 6,220억원에서 2020년 3조 3,774억원으로 10년간 7,574억원 가량 늘었다.

 

한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송전선 장거리화는 발전시설을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동남권과 강원권, 충청권에 건설하고 소비지가 몰려있는 수도권까지 고압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때문으로 나타났다. 송전망을 장거리로 구축하기 위해 345kV 이상 고전압 설비를 설치하고 저전압 설비를 줄이면서 설치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이다.

 

과도하게 발생하는 송,배전 전력손실 역시 송전선로 장거리화에 따른 문제로, 20년도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송,배전단 전력량의 3.54%인 총 1만 9,000GWh가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1만 9,000GWh는 1GW 원전 1기를 약 1만 9,000시간(2.2년) 가동한 것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최근 10년간 손실량은 총 18만 2,940GWh로 1GW 원전 10기를 18만 294시간(2.1년) 가동한 것에 상당한 양이다. 또한 올해 9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한국전력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송,변전 및 배전 과정에서 연평균 1조 6,755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해마다 고압발전 건설 및 유지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전력량 손실분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발전용량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전이 공개하는 전기요금 원가정보에는 감가상각비 등 기타 경비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내역은 나와있지 않으며, 앞으로 한전이 구체적인 원가정보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밝혀야 할 부분이다.

고압송전탑ㆍ선로 설치로 인한 주변 주민 건강 및 환경 영향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 문제 및 환경 영향 우려로 인한 주민 반대시위가 극렬해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지역마다 한전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2급 발암물질(Group 2B)로, 어린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는 3∼4mg의 수십ㆍ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반대로 인한 건설기간 장기화로 발생하는 손실 역시 추가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다.
 

김 의원은 "비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바로잡고 소비자 중심으로 요금제 개편을 이루는 길은 분산에너지 공급 체계로의 전환"이라며 "현재의 공급자ㆍ고용량ㆍ고전압 중심 설비 구축에서 소비자ㆍ저용량ㆍ수요맞춤형 전력생산인 `지역별 전력수급계획` 수립으로 에너지 공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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