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해시갑ㆍ사진)은 19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사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일 방위사업청은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주며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정부투자기관(한국전력) 뇌물 공여 부정당제재 처분에 따른 감점이 반영되지 않은 점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항목에서 양사 모두 미보유 장비가 없음에도 `절대평가` 방식인 아닌 `상대평가`로 진행한 점 ▲유사함정 실적 항목에서 최근 5년간 함정 설계ㆍ건조 실적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 중 최대 점수차로 낮게 평가한 점 등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돼 왔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에 이의신청과 더불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을 위해 지난달 21일 오전 `제안서 평가검증위원회`를 개최했고 검증위원회에서 위 쟁점항목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안서 평가과정 적정성 등 확인 결과 이상이 없고 제안서 평가 결과를 변경할만한 사항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저녁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2013년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KDDX 관련 군사기밀 자료를 수집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이 불법으로 취득한 KDDX 관련 군사기밀자료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방위사업청 수주를 통해 진행한 `KDDX 개념설계보고서(Ⅲ급)`과 `KDDX ROC(Ⅲ급)` 자료였다. 제안서 평가 결과를 변경할만한 사항이 새롭게 파악된 것이다.
민 위원장은 "불법적인 군사기밀자료 유출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방위사업청은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유출된 KDDX 관련 군사기밀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향후 공정한 사업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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