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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22  구경회 기자
하영제 의원 "인천공항 경제권육성, 항공 MRO사업 추진 제외해야"
MRO사업 인천공항 설립목적 벗어나 `한국공항공사법`ㆍ`공항시설법`에 배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ㆍ남해ㆍ하동ㆍ사진)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개최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돼온 인천공항공사의 항공 MRO사업 추진에 대해 "법률 간에 배치되고 국가전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국가균형발전 역행, 공기업의 민간사업영역 침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에 `인천국제공항을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업무의 영역을 항공 MRO사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설립목적에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에 항공기정비업의 대상 지역을 항공안전 등을 위해 공사의 운항 지원이 불가피한 공항에 한정한다고 돼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나오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공항운영증명 교부현황을 보면 1등급 공항은 인천, 김해, 제주, 김포 공항으로 1등급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없는 공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해 항공 MRO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법`과 `공항시설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무대행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또한 하 의원은 "민간사업 영역인 항공기정비업을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이 직접 수행한다면 WTO 협정위반에 대한 무역분쟁의 소지가 크고, 민간 사업영역 진출에 따른 민간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되도록 민간에서 충분한 투자가 어려운 사업 분야로 제한하고 있다"며 민간사업 영역 침해를 우려했다.
 

현재 사천시에 항공 MRO 단지를 정상적으로 조성해 현재 공정률 40%에 이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 MRO사업을 분산 추진한다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균형 발전시책에 역행하며, 국가전략 사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과 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과 사업 범위에 항공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해 놓고 있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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