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l  시작페이지    l  2020.11.26 (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http://www.changwonilbo.com/news/238213
발행일: 2020/10/22  송종구 기자
경남교육청, 학교규칙 인권 친화적으로 바꾼다
초등학교에 과도한 권리제한 등 3,904건 개선 권고
박종훈 교육감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가꾸게 될 것"

도내 초등학교의 학교규칙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의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 관련 규정을 전수조사해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금까지 축적된 점검 결과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50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생활제규정을 점검, 과도한 권리 제한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904건의 개선할 사항을 찾았다. 학생생활규정 591건, 학생선도규정 1,961건, 학생자치규정 1,240건, 제ㆍ개정 절차에 대한 규정 112건이다.
 

교육인권경영센터는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을 갖춘 점검을 위해 지난 7월부터 학생생활제규정 개선 지원단을 운영했다.
 

지원단은 학생생활업무 담당 장학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과 전문강사, 인성부장 등을 중심으로 2018∼2019년 지원단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25명의 교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국제규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점검 방법에 대한 연수와 협의를 실시하는 등 상담의 전문성을 높였다.
 

지원단은 최종결과를 505개 모든 초등학교에 권고내용으로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포함 ▲반성문, 서약서 등의 의무 작성을 삭제하고 성찰의 기회 제공 ▲개인 소지품 검사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할 것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용어는 구체적으로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도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 제시 가능함을 명시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 보완할 것 등이다.
 

권고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을 확정하면, 학교 정보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12월 말까지 1차 보고를 받고 내년 2월 말까지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3년간의 학생생활제규정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담결과를 반영한 `2020년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을 개정해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199개 고등학교에 3,472건, 2019년 264개 중학교에 3,470건을 개정 권고한 바 있다. 표준안은 학생생활교육의 실질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이 된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생활제규정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교육공동체는 소통과 공감으로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가꾸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종구 기자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합천관광
산청군
김해착한소비
선관위 정치후원금
bnk경남은행
 기획·특집
 경제·IT
 창간 10주년 특집
 
  l   회사소개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웹하드   l   메일   l  
Copyright (c) 창원일보(주) All rights reserved.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3-7 1층
대표전화 055-212-0001 Fax: 055-266-0002 E-mail: 2120001@changwonilbo.com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제/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ews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