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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19  구경회 기자
사천시 지적재조사 획기적으로 업무 단축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구1지구 외
6개 602필지 24만㎡ 경계결정 완료

사천시는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의 해결을 위해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이재욱 위원장(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선구1지구 외 6개 지구 602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나 1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3차원 영상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상주하다시피 하며 주민들을 만나 토지분쟁을 해결한 결과이다.
 

앞서 3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이후에 나머지 2020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한 것이다.
 

/구경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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