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 발굴ㆍ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사업이 성과를 올리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ㆍ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최초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행안부로부터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된다.
강석주 시장은 확대간부회의ㆍ직원정례조회 등 각종 회의 시 마다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을 강조해왔다.
시는 이러한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혁신 마인드를 기반삼아 각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과제발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도모하는 관련 조례 개정,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들을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에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시스템 도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는 등 도서지역민들을 위한 규제완화에도 힘썼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2년 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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