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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4  허덕용 기자
통영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53건 100% 모두 조기 완료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행정안전부 협업과제

통영시는 국무조정실,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협업과제`에 따른 해당 자치법규 53건을 모두 정비해 협업과제를 조기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업과제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지자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2만여 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한 바 있다.
 

특히 시는 경남도 전체의 정비대상 1,044건 중 53건으로 정비를 완료한 시부 중에서는 가장 적은 정비대상이 발굴돼 평소 자치법규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협업과제의 유형으로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 ▲법령 개정사항을 미반영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고 통영시의 경우 총 53건 중 각각 46건, 4건, 3건을 차지했다.
 

이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탁 운영 규정` 및 `가산금 징수 규정`을 정비했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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