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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5  차환식 기자
김정호 의원, 국정감사 후속조치 일환 `중소기업기술혁신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시을ㆍ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수도권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산중위 국정감사 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지정 실적이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지원 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18% 적어 지방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5년마다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산업 현장,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상임위 활동은 물론 입법 등을 통해 제도의 공백을 막고 지역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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