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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25  창원일보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진상규명 필요

윤석열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발표하면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 자료가 담긴 보고서를 올렸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토록 지시했다는 게 그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시도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었던 행태여서다. 그러나 대검은 재판부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을 맡는 반부패강력부의 `공소유지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판사가 증거 채택이 엄격한지 등 재판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된 자료라는 주장을 폈다. 가부간에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 불법 사찰`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낙연 대표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면서 국정조사 검토를 지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느냐"면서 국정조사와 특별수사 추진을 거론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개인의 약점이나 공격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 민감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는 것은 과거 정보기관에서 하던 전형적인 불법사찰 행위"라고 한 걸음 더 나갔다.
 

하지만, 당장 국정조사 추진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관련 보고서가 통상적 업무에 속하는지를 놓고 법무부와 대검 및 작성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좀 더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도록 윤 총장을 압박하는 인상이 더 짙다. 민주당이 법무부의 징계 절차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윤 총장을 무리하게 찍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 규명에 집중하고 과도한 공세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권은 불필요한 공방은 삼가고 일단 결과를 지켜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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