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공석이 된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도선관위에서 제6차 위원회의를 열어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 회의에서는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 안전 문제, 8개월 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로 결론내렸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같은 법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26일 "도정 정상화를 위해 10월 6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경수 전 지사는 도지사 되기 전부터 관련 수사를 받기 시작해 임기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3년 동안 내실있는 도정운영을 하지 못했다"며 "결국 도지사의 낙마가 발생하였고, 염려했던 도정공백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내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속된다면, 무려 약 1년간의 도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를 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도 이날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궐선거 실시 원칙이다"며 "임기 1년 미만은 예외적 미실시 가능성 선언하고 있으나 이는 대행체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남의 특수성으로 보궐선거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욱·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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