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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20  차환식 기자
김정호 의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시을ㆍ사진)이 20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현주소와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 5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와 관련하여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KS표준의 문제점 및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법령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 당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KS표준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고시 개정을 검토함은 물론, 앞으로 5G, 6G시대에 발맞춰 소비자들의 홈네트워크 기기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김 의원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의견을 밝혔다.
 

정책자료집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 및 부처의 현황과 중앙부처의 행정 미숙으로 인한 현장 혼선의 대표 사례인 경남도 전수조사 사례를 들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 부처의 대응 현황과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지난 2009년 기술기준을 최초로 고시했지만 산업부는 KS표준 제정 이후 별도의 인증이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장에서는 주요 설비 미설치, 기기 간 호환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단순히 경남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정전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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