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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1/26  차환식 기자
[이정화 의원 김해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 일괄법`을 제ㆍ개정하라"

김해시 장유 2ㆍ3동 지역구 이정화 의원은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2022. 1. 26.)을 통해 지난 1948년 제헌 헌법부터 반영된 `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권)`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손실보상일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정부, 지자체 등)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적법한 공용침해(헌법 제23조제3항)를 했을 때 시민의 재산권의 손실을 입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이다. 손실보상의 역사를 법적으로 찾으면 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 19세기 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공화국 헌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3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손실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손실보상 조항을 만들었음에도 여행업계, 프리랜서 등 각종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손실보상 조항이 단순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해서 조항을 추가한 데 그쳤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상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법률의 보상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개별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도출돼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손실보상 업종 범위 및 국민 수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행정주체의 공용침해 실행으로 소상공인, 여행업계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손실보상청구권 보장을 위해 각 개별법마다 보상규정 신설이 다급하며 절실하므로 국회와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즉각 법령 제ㆍ개정에 나서야 한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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