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조팔도의원(사진)은 제24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22. 1. 26.)을 통해 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인허가, 공사 등 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시와 해당 지역 시의원간 협의나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의원은 시의원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의 일꾼인데 이렇게 선출된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위해 많은 역할이 부여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의 감시자 역할, 의결기관으로서의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있지만 지역 주민과의 고충처리자의 역할과 조정자로서의 역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주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생활환경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시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은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불합리한 의견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 특히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도블록 설치, 도시 계획도로 개설,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공원 공사와 인허가 등의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 시의원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책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많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본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의 대표적 민원인 안동 물류창고 인허가 문제는 시에서 허가를 내어 주면서 지역주민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 한번 없었다.
그 결과 물류 창고 근처 대규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권과 교통체증을 문제로 인?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에 지역 시의원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점차 고도화?전문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해 각종 민원을 제기한다.
특히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그래야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심화되는 갈등에서도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공공갈등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시책을 시의원과 사전 공유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해 지역 일꾼으로서의 고충처리자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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