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부장관과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장이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윤상기 하동군수,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가 서명한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강소권 초광역혐력을 표방하는 지리산권 기초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에서 "민선1기 단체장협의회를 시작(1998년)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설립해 현재까지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광역 연계협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과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치분권ㆍ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리산권 농산어촌의 체감도를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자치분권 정책의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ㆍ세종에 이은 새로운 자치분권ㆍ균형발전 모델로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요구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리산권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부터 지자체 간 연계ㆍ협력 제도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ㆍ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열린 간담회를 통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천문학적 단위의 국책사업 확보로만 논의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주민주도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논의로도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여두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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