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ㆍ고성ㆍ사진)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를 명확화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게 함은 물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 따른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인 남성을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동법 제17조를 근거해 원심과 다른 유죄로 판결을 내려 아동학대 주체 범위의 모호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된 바 있다.
실제 현행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의 대상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을 토대로 아동학대 주체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ㆍ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 쓰겠다"고 밝혔다.
/허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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