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값 보장!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하라"
창녕군 농민회가 28일 쌀값 보장,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직불금 2배 인상 등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농민회 투쟁 선포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전국농민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녕군 농민회는 "쌀값은 농민값이다.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자동의무격리,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라!, 정부와 창녕군은 농업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직불금 2배 인상, 대선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창녕군 농민회는 정부가 지난 25일 `수확기 역대 최대물량인 45톤 시장 격리 추진`이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올해 예상 초관 생산량 25만톤 보다. 20만톤이 많은 총 45만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며 지금 쌀 가격은 지난 수확기 대비 45년만의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말대로 최대 18% 가격력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상승 및 생산비 폭등 현황을 감안하면 쌀값 정상화는 빗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으며 농민들은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창녕군 농민회는 "시장 격리 정책만으로는 결코 쌀값 안정화를 피할 수 없다"며 "말대로 최대 18% 가격력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상승 및 생산비 폭등 현황을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해서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과거 목표가격제와 같은 쌀가격 지지정책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된 공정한 가격에 쌀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며, 정부와 창년군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민회는 농가구입가격 지수가 전년 동가 대비 3.8%, 종자종묘 (10.5%), 영농자재비(40.8%),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정부와 창녕군은 당장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및 인건비 차액지원, 요소비료둥 마늘양파 필수 비료에 대한 인상분차액 지원, 양액 재배농가에 대한 비료대 지원등 특단의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공약의 첫째로 직불금 2배 인상(5조원)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을 즉각이행하라며 농민들에게 약속한 직불금 2배 인상 공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 따위로 일관한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정권의 심장을 향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농민회는 쌀값 보장,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촉구, 직불금 2배 인상 선공약 이행을 위해 하나된 목소리로 단결해 투쟁해 전국의 농민들과 연대해 11월 16일 전국농민대회에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여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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