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취소조치가 3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3년 8개월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사례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단 1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3년 전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됐으나 아직 취소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법 제64조와 제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행위와 위장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취소 및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또 법령에서는 사업주체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매임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차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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