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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0/05  김광수 기자
OECD 1위 상속세, 양극화 해소 위해 개편해야
김영선 의원 "소액 주주 등 국민에 피해"

최대 60%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내 총조세 수입에서 상속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0.4%)의 약 7배에 달하는 2.2% 수준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ㆍ사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일본(55%)를 넘어 OECD 최고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상속구조는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을 어렵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개편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 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2025년이면 중소기업 73만개가 폐업하면서 약 6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38조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이 증발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245만 개의 중소기업 CEO가 70세를 넘을 것으로 보여 이중 127만 개의 중소기업은 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기업유지 및 고용확대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상속세 개편과 가업상속 공제 한도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국의 비정상적인 상속세제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일반적으로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주 원인이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실제 전쟁의 위험성은 중국과의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는 대만이 더 높음에도 PER(주가수익비율)과 PBR(주가순자산비율) 모두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실제 주가 저평가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속세로 인해 기업의 상속이 점차 어려워지자, 업계 일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결국 이 피해는 결국 소액 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상속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의 재분배이지 사유재산의 강탈과 포기 유도가 아니다"며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속세제가 국민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위원으로써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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