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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1/23  박춘국 기자
경남도, ‘공익직불금’ 2천198억원 지급
올해 14만 농가 9만4천㏊ 대상



경남도는 23일부터 도내 농가에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올해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4만4천 농가(9만4천㏊)에 총 2천19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 0.5㏊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금은 818억원(6만7천 농가)이고, 0.5㏊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적직불금은 1천380억원(7만7천명)이다.

직불금 신청자 중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 적용했다.

경남도는 공익직불금을 시·군에 교부해 읍·면·동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차례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18일 2017∼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요건을 삭제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에는 농지 1만6천㏊, 농업인 6만8천800여 명이 새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내년 직불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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